국가별 성범죄 형량. 가수 정준형 최종훈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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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5년·최종훈 2년6월 형 확정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정준영 5년

최종훈 2년6개월

 

황금폰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유명 연예인의 실형 판결에 다른 국가의

성범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팩트체크]미국판 'n번방'은 35년..한국은 왜?

미국판 n번방이라 불리는 범인은 미국에서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은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성범죄자는 최대 15년형에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5세 미만이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유럽의 대표적인 영국의 경우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하네요.

 

중국은 아동성범죄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형을 하니...중국은 역시 살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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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비해 한국의 형량이 비교적 가벼워 판결이 있을때마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