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제 금융치료 확실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윤창호법이 시행되어도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강력해도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은듯한데요. 앞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이 되면 확실히 패가망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국토부는 7월28일부터 마약,약물,음주,뺑소니 와 같은 운전 사고를 내면 기존과는 달리 높은 사고 부담금을 내며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 정말 하면 안되고 타인의 인생을 한순간에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었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자동차 보험사에서 실제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보험료가 낮아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음주운전시 인사사고 발생시 1천만원(사고 1건당 ) 대물 500만원(사고 1건당 ) 사망자, 피해자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만 부과하고 끝이 났지만, 개정된 자손법(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피해자 인원수마다 사고 부담금을 부과 하도록 강화했으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도록 개정하였는데요.

 

이제 만취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에는 평생 빚을 갚다가 인생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도록 법이 바뀌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발 음주운전이 뿌리뽑혔으면 좋겠네요.

 

 

 해외 음주운전 처벌 사례

북유럽의 노르웨이의 경우 혈중 알콜 농도가 0.02%만 넘어도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에 3주간 구금당해 공공 시설물을 정비하는 노역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두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니, 음주단속으로 면허 취소가 되도 광복절만 되면 일괄 사면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것 같네요.

 

뉴질랜드는 음주에 적발되면 국가에서 차를 몰수해서 매각을 해버리는데요. 1년간 새로운 차를 구매할 수도 없다고 하니 한국보다는 확실히 처벌이 강하네요.

 

일본의 경우 동승자, 술을 권한 사람까지도 모두 처벌을 하는데요. 술을 권한 사람과 제공한 사람이 벌금 1300만원과 징역형까지 살수 있다고 하니 민폐를 싫어하는 나라 다운 것 같네요.

 

말레이시아는 좀 과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한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우자까지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조금 이해가 안하는 듯한 처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는 나라인 것 같네요.

 

천조국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다 다르지만 가장 강력한 음주에 대한 법을 적용하고 있는 워싱턴주의 경우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된다고 하니 정말 처벌이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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