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1월 13일 ~ ) 마스크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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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한다.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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